한동훈,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증원 보류” 제안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얘기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같은 제안에 앞서 지난 20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 여권과 의료계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이와 관련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러 공개한 것은 결국 한동훈 당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 측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