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억 안 주면 입주 못해" 기싸움 하더니…서울시 나서자 극적 '화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강남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건축 현장 입구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조합측이 도급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공사 중지‘를 예고,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4.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은 서울 정비사업장들이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합의에 성공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물가상승 256억원, 레미콘 수급차질 및 화물연대 총파업·설계변경 70억원 등 총 326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에 추가분담금을 통지하면서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했다. 결국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파견됐다. 코디네이터와 시·구 ·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됐다.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결국 공사비 110억원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공사비 증액에 최종 합의 했다.

미아3구역 조합은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를 활용해 청년형 공공기숙사를 쎄워 SH공사에 매각하고,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의 상당부분 경감할 계획이다. 이달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9월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등 사유로 이달 초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입주일정이 지연돼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처 등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파견된 서울시 코디네이터는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었다.

안암2구역 조합은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했다. 지난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등 갈등이 봉합됐다.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사 롯데건설이 '공사중지 예고'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열 수 있었다.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지난달 8일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했다. 지난 22일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돼 9월 중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파견된 현장은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 7곳이다.

도시행정·도시정비·도시계획·건축·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 170명으로 구성돼,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 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갈등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