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해 대출이자 '1700만원' 깎았다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

부동산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6973건에서 올 상반기 2만7325건으로 증가했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 예비 신혼부부 A씨는 아파트를 장만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은행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는데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포인트) 할인돼 총이자 1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 회사원 박모씨는 4년 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2억원을 받았다. B은행은 박씨에게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 인하를 제공해 그는 동료 직원보다 160만원을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한 전자계약의 사용률이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 도입됐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 민간 매매·임대차계약의 중개거래에서 사용이 확산돼 올 상반기 중개거래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6973건에서 올 상반기 2만7325건으로 늘었다.

자료 제공=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수는 같은 기간 3035명에서 6222명으로 증가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8.6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만족도 조사에서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대출 우대금리 등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 문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이모씨도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 처리되어 거래당사자가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하고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해 계약서 위·변조와 허위 신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자계약 우대금리 0.1~0.2%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의 0.1%p를 인하한다. 등기대행수수료는 협력 법무사에 한해 약 30% 할인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연계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