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방위비 지출 GDP 3%로 인상해야”

“현 2%는 도둑질…미군 부담 늘려”
“동맹국이 제몫 하게 만들겠다”…주한미군 방위비도 증액 압박하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과 관련, “모든 나토 국가가 반드시 3%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에 대해 “2%는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 목표에 대해 “이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약 30% 정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국방비) 숫자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쓰는 돈 때문에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면서 “그 차이를 채우고 부족분을 보충하며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은 우리”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나토 회원국 방위에)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면서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지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럽은 우리보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지출했다”면서 “왜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써야 하느냐. 왜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모든 나라를 합치면 그들(유럽)은 미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 쉐보레 자동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냐.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는 벤츠, BMW, 폭스바겐 자동차가 수백만 대가 있다”면서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군에서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일 때 나토 회원국에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것이지만 당신들은 우리에게 1500억달러를 빚졌다”고 말해 이와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은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을 포함한 32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올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지난 6월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바 있다.

다만 GDP 대비 3%를 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유세 때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 방위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4월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내년 말 만료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새로 체결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 공군과 별도로 우주군을 창설한 것을 언급한 뒤 “미 우주군의 주요 전투부대 예비군으로 우주 방위군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면서 우주 방위군 창설을 공약했다.

그는 또 “대통령에 당선 되면 내가 집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끔찍한 전쟁을 해결할 것”이라면서 “나는 여러분이 거기로 파견되길 원치 않는다. 나는 3차 세계대전을 막을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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