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 건 野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연 15%까지 낮추는 개정안 발의
불법 사금융 피해 최근 5년 중 최대…금리 인하 역설
제도권 서민 금융 사라진 자리에 불법 사금융만 활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이후 저축은행뿐 아니라 서민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계까지 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줄이면서 불법 사채가 활개를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를 강행한 결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은 최고금리 20% 이상의 이자도 감내하겠다는 실정이지만 최고금리 인하 탓에 역마진을 우려한 대부업체는 대출을 걸어 잠그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다. 대부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학계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실화해 대출 물꼬를 터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26일 이데일리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워낙 넓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준비도 없는 (야당의)최고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이자가 오르더라도 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대부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신용자를 수용할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한국판 ‘페이데이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쉬운 데다 관리·감독도 이원화돼 있어 불법 사채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며 “불법사채거래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1000만원을 내고 지자체에 신규로 등록한 뒤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어 불법사채가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62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5월 기준으 지난 5년 중 최대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당에서 다시금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법안을 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면 서민의 불법 사채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