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론 드라이브` 한동훈, 증권가 현장간담회…민주당 압박재개

한기호 2024. 8. 2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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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년 시행 이전에 폐지하자는 여론전을 재개한다.

당시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많은 전문가·투자자가 동의하고, 동요하고 있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신호)을 지금보다 늦지 않은 시점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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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오늘 오전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찾아 '자본시장·개인투자자 보호 위한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최근 당내 토론회서 "정치권 지금 금투세 폐지 신호 줘야"…"민주당식 1대 99 갈라치기 안 통해" 여론도 환기
지난 8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소속이자 토론회 주최자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지난 5월30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년 시행 이전에 폐지하자는 여론전을 재개한다. 당내 토론회를 갖고 일반여론을 환기시킨 데 이어, 증권가 관계자들과의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방향성이 모호해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에 동조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한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직접 나선다. 그는 지난 22일엔 당 정책위와 당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 '금투세 폐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많은 전문가·투자자가 동의하고, 동요하고 있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신호)을 지금보다 늦지 않은 시점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선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듯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투자소득 연 5000만원 이상자 과세를 두고) '1% 부자만을 겨냥한 세금이니 나머지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식"이라며 "(실상) 나머지 99%의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우리 모두가 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리얼미터가 21~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설문한 여론조사 결과 금투세 폐지·추가 유예 여론이 도합 57.4% 과반이라고 전했다. "폐지는 34.0%, 유예가 23.4%, 도입이 27.3%다.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층에선 70% 가까이가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에 부정적인 여론이 40% 안팎에 불과했던 지난 4월과 7월 타 여론조사 대비 역전된 것이라며 "낡디 낡은 1 대 99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상식과 여론을 가릴 수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소위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를 의식한 듯 "주식시작 고관심자나 투자 유경험자는 더 강하게 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낸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전날(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금투세 폐지를 내건 것과 관련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발언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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