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관치금융’, 부채·부동산 다 놓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KBS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은행 탓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가파르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지난 7월 한 달 만에 7조 3975억원 늘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22일까지 6조 1456억원 늘었다.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는 은행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커 대출금리가 높아야 하는데 시중은행보다 낮다. 보험사들은 금리 선정 기준인 국고채의 금리 하락에 맞춰 대출금리를 낮췄지만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지난 두 달 동안 대출금리를 20여 차례나 올린 탓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제 방송에 출연해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래 놓고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다니 말이 안 된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76% 올랐다.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 주택 마련 수요가 커져 주담대가 늘어난다. 이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DSR) 적용을 받지 않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각종 정책자금을 풀었다. 지난 7월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시행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두 달 연기해 ‘불난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

이 원장은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황당하게 들리는 발언이다. 오락가락 정책 개입으로 은행 배만 불려 준 것 아닌지부터 돌아볼 일이다. 냉온탕을 오가는 엇박자 정책은 가계부채 급증은 물론 부동산 과열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아 신중하고 정교하게 금융시장에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