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먹구구?…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한달 반 만에 또 늘려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까지 포함
28일 경제장관회의서 의결 예정

지난 7월 2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점 문틈 사이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꽃혀 있다. /뉴스1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기준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 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1억400만원으로 올려 대상자를 더 늘린다. 이로써 지원받는 대상은 종전 70만명에서 약 2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관련 사업 예산을 2520억원으로 편성해놓았는데, 올해 시행 과정에서 대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예산이 남아도는 문제 등이 생기자 정부가 대상 소상공인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정책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전날 열린 20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석 민생 대책 중 하나로 이런 전기 요금 지원 대상 확대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8일 열리는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올 2월 정부는 소상공인 한 명당 전기 요금을 최고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 대상자 규모를 126만명으로 잡았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전 고지서에서 요금을 깎아주거나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당시 지원 대상 기준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었다. 하지만 6월까지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31만명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자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7월 초 대상자 범위를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그래도 신청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지원자가 70만명에 불과해 전체 예산 2520억원 중 1000억원이 그대로 남을 상황이 됐다. 여기에 여름철을 맞아 소상공인들의 전기 요금 지원 확대 요구가 커져 또다시 지원 대상을 손보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상향한 간이 과세자 기준에 맞춰 대상자 범위를 정했다”며 “개편한 지원 사업은 이르면 추석 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