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내년도 R&D 예산 29.7조”… 삭감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로 증액

2023년보다 4000억원 더 늘어나
AI·양자·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2028년까지 30조 이상 지원 목표
코로나 mRNA 사업도 예타 면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29조 7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5년 R&D 예산이) 애초 2023년 수준에서 1000억원 정도 느는 것으로 얘기되다가 조금 더 느는 것 같다”며 “29조 7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종래 발표된 2023년도 R&D 예산 31조 1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것이나, 정부는 당시 발표된 예산 가운데 1조 8000억원은 이후 국제 기준에 따라 비(非) R&D 예산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2023년 R&D 예산은 29조 3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2023년보다 4000억원(1.4%) 증액되는 셈이다.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과학계와 극심한 마찰을 빚었던 정부가 1년 만에 원상복구 이상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제10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역시 12대 분야 연구개발(R&D)에 2028년까지 30조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선정한 12대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과학계에서는 “구체적인 R&D 투자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가전략기술이라면서 12개 분야에 5년 동안 30조원이면 산술적으로도 분야별로 1년에 5000억원 투자하는 수준인데, 그 정도로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신(mRNA) 개발 지원사업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오더라도 200일 이내에 mRNA 백신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mRNA백신 사업의 목적이다. 현재는 국산 mRNA 백신이 없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성 높은 기업 중심으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곽소영 기자·서울 유용하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