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시장 만들었다"…세계 첫 가상자산법 시행 유럽 가보니

EU, 미카 시행 한달…가상자산법 시장 자리잡아
"긍정적인 변화 기대…새로운 기회 창출할 것"
유럽 이어 미국, 일본 등도 가상자산법 제정 준비
"한국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속도 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럽연합(EU)의 세계 첫 가상자산법 ‘미카’(MiCA·Market in Crypto Asset Regulation) 시행 첫날 시장은 반신반의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최초로 만들어진 가상자산 규제가 자칫 시장의 발전을 옥죄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유럽 현장은 애초 제기했던 우려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규제를 충족한 주요 업체가 등장하며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유럽금융시장협회(AFME) 본사. (사진=김응태 기자)

유럽 현지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미카 시행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코 첸(Coco Chen) 유럽금융시장협회(AFME) 기술및운영(Technology & Operation) 이사는 영국 런던 현지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카가 가상자산을 규제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금융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규제 대상이 된 금융기관은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카의 도입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자산의 보관, 뱅킹 서비스 등 기존 금융 기관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카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 이머니토큰, 유틸리티토큰 등으로 나눠 규제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준비금 확보, 발행 및 유통 등과 관한 공시 항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급결제 용도로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등 차등화한 규제를 적용해 시장 발전과 건전성 제고를 함께 추구한다.

코코 첸(Coco Chen) 유럽금융시장협회(AFME) 기술및운영(Technology & Operations)부문 이사.(사진=AFME, 통역=이희찬)

최근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미카 요건을 충족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유럽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관측되자 미국, 일본 등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등과 관련한 가상자산법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했지만, 가상자산의 유통과 발행 등이 내용이 담기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가 부재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