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 브리핑 앞…與 연금개혁 '구조개혁' 역설

與 연금개혁특위 박수영·안상훈 릴레이 세미나
한동훈 "국민연금 개혁, 정쟁 도구 돼선 안 돼"
대통령실 "세대 간 형평·자동 재정안정화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05.09.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한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여권이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안에 힘을 보태고 있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이른바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국정 브리핑에 대해 "국정 성과와 향후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 "국정 브리핑과 기자간담회가 섞이는 형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연계한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재정비해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며 "연금개혁의 긴 여정을 함께할 여야 상설협의체도 둬야 한다"고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도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활을 건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공세를 위한 소재가 되어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금의 구조개혁 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목적세 신설 △세대 간 공평성 확보 △퇴직연금·기초연금 내실화 등이 제안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실 주최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가 열린 지 사흘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만큼, 정부의 핵심 개혁 방향을 놓고 당정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왼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모수개혁'을 놓고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가 이어지다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 야권은 모수개혁 합의에 가까스로 다다랐는데 갑자기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는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산됐다며, 9월 정기국회 전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해 왔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를 앞둔 이번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힌다. 핵심 내용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이다.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게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향은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할 때, 연간 인상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다.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의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률을 조정하는 걸 말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더해 '출산 크레딧(credit)' 대상을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