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내부서 IRA 논쟁"…일부 '완전폐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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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치적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존폐를 두고 공화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2년 전에는 공화당 중 누구도 IRA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고, 보수주의자들은 그 수천억 달러의 전기차·풍력·태양광 등 보조금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장에 혼선을 주며 중국에 이득이 되리라고 주장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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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치적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존폐를 두고 공화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25일(현지시각) '녹색 보조금을 둘러싼 공화당의 싸움이 끓는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조명했다. 공화당은 당 차원에서 IRA 예산 폐기를 공언해 왔는데 이런 기류에 이견이 드러난 것이다.
폴리티코는 "2년 전에는 공화당 중 누구도 IRA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고, 보수주의자들은 그 수천억 달러의 전기차·풍력·태양광 등 보조금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장에 혼선을 주며 중국에 이득이 되리라고 주장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단 IRA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 지역구에서 이 법의 세액공제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게 폴리티코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선 이후 정책 의제를 정리해야 하는 공화당 내부에 혼선이 생겼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이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된 기후 변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공화당 내부에서의 강도 높은 토론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위시한 강성 공화당원은 기후변화 의제를 무시한다.
결국 기후변화에 있어서 일관적인 노선을 유지하려면 친환경 세제 혜택을 규정한 IRA 폐지를 추진하는 게 맞지만, 사실상 그들 지역구에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득을 본 경우 무작정 폐지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달 들어 공화당에서는 18명의 하원의원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IRA를 폐기하더라도 에너지 세액 공제 부분은 남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다.
반면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을 보낸 이들이 위선적이며 태도를 돌연 바꿨다고 비난한다. 강경 우파 프리덤코커스 소속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서한 작성자들이 "민주당 기업 동료에게 주는 '그린 동냥금' 유지를 원한다"라고 맹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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