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방...여 "야당 소극적" vs 야 "거부권 탓"

오는 29일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어제(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을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에게 법안 재논의를 위한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야당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간호법은 진작에 제정됐을 거라며, 의료 대란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결국 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열어두자는 거라며 법안에 법적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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