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비 분담금 조속히 매듭짓고 갈등 소지 없애야

26일부터 28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한미 공군 연합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4월 시작된 회의는 이번이 7번째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모두 11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21년 체결된 11차 협정은 내년 말까지 유효하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11월 미국 대선 상황을 감안하면 예측 불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매듭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의 압박은 노골적이다. 앞서 집권 시기는 물론 야인 시절에도 트럼프는 “한국이 우리를 뜯어먹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있다”고 하더니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아내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까지 말했다. 한국은 1991년 방위비 분담금(1,073억 원)을 낸 이후 매해 꾸준히 인상해왔고, 2021년엔 처음보다 10배 많은 1조1,833억 원을 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모욕적이라고 하는 바람에 재협상을 통해 14% 가까이 올렸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덜컥 주장한 50억 달러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지렛대로 썼다. 이 같은 기조는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로도 변한 게 없다.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관계나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공산이 다분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번 12차 협정은 한미가 속도감 있게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시급한 게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작동할 방위비 분담금 시스템 구축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관련 우리 측 부담은 대체로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이 수준을 기준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정도의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의 4배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미 정부 요구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