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괴담 퍼뜨리며 변전소 건설 막는 ‘님비’에서 벗어나라

[서울경제]

국내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국제 기준의 1%에도 못 미치는 데도 일부 세력과 주민들이 괴담 선동에 악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150개 변전소의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해 한국전기학회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154㎸, 345㎸ 변전소의 평균 전자파 노출량은 국제 기준(83.3 μT·마이크로테슬라)의 0.04~0.81%에 불과했다.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헤어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등에서 노출되는 전자파보다도 낮은 셈이다.

이런데도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에서 나오는 다량의 전자파가 인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전의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의 건축 허가를 불허했다. 하남에 지역구를 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변전소 증설에 반대하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 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나 유튜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파 피해 괴담이나 악의적인 댓글을 퍼나르고 있다. 그러나 동서울변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의 전자파는 0.02μT로 편의점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0.12μT보다 낮다고 한다. 게다가 변전소를 증설하면서 설비를 실내로 옮기면 전자파가 55~60%가량 줄어든다.

이 변전소의 증설 지연으로 600조 원이 투자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은 연간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지역민 반발을 빌미로 송전망 구축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청·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 확충 작업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로 길게는 12년 가까이 공사가 멈췄다. 광우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에 이어 전자파 괴담이 시급한 전력망 구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신들은 전기를 마음대로 쓰면서 자기 동네에 변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전형적인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자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변전소 건설을 막는 님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설득과 보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