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 제안..용산은 거부

김학재 2024. 8. 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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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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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나
대통령실 거부..."정부가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던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인요한 최고위원도 최근 대구지역 의료계와 간담회를 갖는 등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여당 지도부가 중론을 모은 결과 였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에서도 여러 경로로 의료계와 만나 절충안을 고심했다"면서 "당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기존 방침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력수급 문제는 정부 책임으로 국회 법 개정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 타협으로 할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여러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을 정확하게 측정해 향후 10년 후에 의사 1만명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 고위관계자는 "만일 증원규모에 이견을 논의하면 숫자 근거와 계산 방식을 제시해야 다시 논의해도 합리적 논의할 수 있다"면서 "그런 근거 없이 2000명이 과하니까 낮춰야 한다,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적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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