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대통령실 “정부 방침 변화 無”

국민의힘, 의료 공백 장기화에 절충안 제시
대통령실 “공식 제안 없었다… 의료 인력 수급 정부 책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의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붕괴 조짐이 보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해당 내용과 같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의 제안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 다만 여러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며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대 증원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 등을 정확히 측정해 책임 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만일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합리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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