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일 안보협력’ 전환점 된 3국 국방장관회의

7월2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3국 국방장관이 여타 국제회의 등에서 3자회의나 화상회담을 가진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3국 국방장관들이 회담을 가졌고,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일본 방위상이 화상으로 참가해 한·미·일 국방장관 화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그러나 이번처럼 3국 가운데 한 나라에서 공식 대면 회담을 가진 것은 3자 안보협력 개시 이래 처음이다. 더불어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도 2009년 이상희 국방부 장관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의 도쿄 회담은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18일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전략적 연계,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추진을 다짐한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했다.

당시 정상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소통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방장관회의의 정례적 개최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도쿄에서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는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정신을 국방 분야에서 구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의 국가안보에 공통의 위협이다. 그런 점에서 3국 국방장관이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 프리덤 에지 등과 같은 3자훈련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국방장관들은 향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등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채택하였다. 국가 간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식 문서인 협력각서의 채택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해당 문서의 채택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질서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애써 이룩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의 방향이 일관되게 견지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여소야대의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대통령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있을 수 있는 각국의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그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와 풍요로운 시장경제체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특히 한·일 양국은 안보면에서 미국과 양자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한반도에서의 대북 위협 억제는 물론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 지속 등 불안정성을 보이는 글로벌 안보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