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속출하자 한 대표가 나서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료개혁 과정 중에 나오는 여러 걱정 잘 알고 있다”며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건강권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다”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을 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유예안을 여당으로부터 제시받은 바 없고 의대 정원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관련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