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개인정보 보호 부족' 유럽서 4,300억 과징금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유럽에서 2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약 4천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PA)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가 2년간 유럽에서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미국 서버에 전송·보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데이터 보호 조처가 없었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또 이런 행위가 유럽연합(EU)의 법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프랑스에서 우버 운전자 170여 명이 현지 시민단체를 통해 프랑스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우버의 유럽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 당국이 이번 사안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앞서 지난 1월에는 우버의 데이터 취급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1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48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버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우버는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 3년 동안 데이터 이전 시 GDPR를 준수해 왔다"면서 "우리는 항소할 것이며 상식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불확실성'은 3년 전 미국과 EU 간 개인정보 이전을 가능하게 했던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 무효화 판결에 따른 혼란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에서 미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미 정보당국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장치가 미 국내법에 마련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과 EU는 실무협상을 거쳐 3년 만인 지난해 7월 합법적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