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대표회담 신경전 계속...'독도·계엄' 의혹 논란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 회담이 미뤄졌는데 의제와 형식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있었던 관련 발언들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회담의 전부를 국민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의 전제로서 그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실질적으로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되고 잘되려면 양 진영이 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생중계 문제가 저쪽이 실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서의 회담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보여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딜레마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요.]

[앵커]

표면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회담 생중계 문제인데 한 대표가 오늘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 어느 정도 한발 물러서는 그런 느낌이네요.

[최수영]

그렇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일종의 고집을 피운다거나, 끝까지 양보 안 하고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면 만일 나중에 이 형식으로 인해서 결렬되면 파국의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고집은 안 한다. 다만 원하는 건 있다. 그런데 원하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생중계를 통해서 뭔가 본인이 정치신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당에 확실히 뿌리내린 당대표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재명 대표와의 1:1 구도라면 투샷이 잡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신구 정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이 노릴 수 있는 선명성 효과가... 오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굳이 내가 고집하지 않겠다. 저도 보기에 민주당도 과거에 김기현 대표 체제 시절 이재명 대표가 TV토론 생중계 대표회담을 제안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 완전히 이거 비공개로 하기보다는 아마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 그다음에 공동발표 쪽은 생중계로 가고 나머지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는 그 정도의 비공개 회담은 약간 논의과정의 조율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비공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나 하는 것이 나중에 공동발표까지 그 정도 생중계로 하고 나머지는 약간 조율을 거치는 비공개로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관측입니다.

[앵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에서 조율될까요?

[김준일]

저는 안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못 열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요. 다만 열린다면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욕심이 과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한테 얘기를 했던 것은 그냥 토론이에요.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도 토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건 회담이니까 회담에 맞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회담이 역사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외교를 하든 어느 회담이 이거를 다 생중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것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중계를 했었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회담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욕심이 과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의지가 없구나,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아예 실익이 없다.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듯이 어차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본인들이 의제로 가져올 게 채 상병 특검하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거잖아요. 이거를 독자적으로 본인이 한동훈 대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회의가 커진 거죠.

[앵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김준일]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일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지금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하는 것은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날짜가 목요일밖에 비는 날짜가 없어요. 목요일날 열린다고 보면 되고요. 수요일은 본회의 열어서 법안들 처리해야 되잖아요. 당장 화요일 내일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금요일은 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만찬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국회 개원이에요. 개원을 하면 국회 일정이 막 굴러갈 겁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실무협상이 있었고 비서실장끼리. 그런데 추석 전에 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얘기는 나오겠죠. 제가 말하는 건 이건 저의 추론이니까.

[앵커]

이번 주 열리기는 힘들 거다, 당장 일단.

[김준일]

이번 주에 열리기 힘들고요. 다음 주에도 저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사실 9월 정기국회 일정이 쭉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준일]

4일날, 5일 각각 대표들의 연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야 되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날짜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다음에 추석이에요.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정말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어느 날이든 비집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민주당 쪽이, 전에는 한동훈 대표 쪽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민주당 쪽이 많이 떨어져 있다.

[최수영]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9월 8일에서 13일이 있거든요. 13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석연휴 바로 직전 돌입하는 금요일이거든요. 8일에서 13일 가는데, 김준일 평론가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주당이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드라이브를 안 걸 거라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쪽이든 말하자면 책임을 지느냐는 파국으로 가면 그쪽이 패자가 되는 게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뭐랄까 책임을 지는 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실익이 없고 내용이 없을 수는 있으나 분명히 열릴 거라고 보고. 다만 거기에서 의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마지막 나오는 게 오늘로 사실 데드라인 준 거잖아요. 채 상병 특검법 안 되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입장인데. 한동훈 대표는 분열책 쓰지 마라. 진정성 있게 하려면 조금 뒤로 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차라리 이렇게 탑다운방식으로 대표 의제에서 이게 뭐가 조율이 돼서 나오는 것보다는 두 대표의 결단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전에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번 주는 사실 저도 어렵다고 보고 저는 제가 열린다면 8일에서 13일 사이, 9월 8일에서 13일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9월에는 추석이라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이벤트 아닙니까?

[최수영]

두 대표가 추석밥상에 화제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직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앵커]

그리고 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채 상병 특검법으로 뽑으셨고. 역시 동의하시나요?

[김준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하고 싶어요. 지금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40조 원 나왔지만 그건 대출이잖아요. 대출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직접 지역화폐로 주는 게 경기를 살리는 데 훨씬 좋다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는 결정권이 없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용산에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갔는데 용산에서 노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윤한갈등 이런 게 있는 상황이면. 그리고 오늘 파이낸셜뉴스나 이런 데서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민주당하고의 의제 관련해서 조율을 용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언론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게 조율이 다 안 된 상황에서 한동훈 만나봤자 별로 실익이 없겠다. 물론 압박용일 수도 있죠. 그러면 성과를 내려면 뭔가 너희도 해 봐라, 성의 있게 대해봐라는 건데. 너희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줄다리기일 수도 있지만 민주당 주류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약간의 회의론이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톱다운 방식, 일단 당내에서 정해진 건 없지만 두 대표가 만나서 거기서 어떤 합의나 협의를 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뢰가 별로 없을 겁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채 상병 특검 하려고 하면 친윤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테고 그리고 친한들도 지금 공수처 수사 결과 보자고 한 건데 그건 원래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것과 거리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압박하는 용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좀 딜레마적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 서울지하철 역사나 또 전쟁기념관 등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오늘은 용산과 민주당이 직접 맞붙었습니다. 양측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앵커]

독도 조형물 철거를 두고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다라는 입장이고요. 대통령실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교체 작업 중이라면서, 그러니까 괴담 선동을 그만하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조형물이 없어지면 독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이분법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일인데 어디 역사의 조형물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가짜뉴스가 뭐냐 하면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 있는 독도 조형물 설치됐다고 하는데 이건 설치된 적도 없는 가짜뉴스예요. 철거됐다는 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역은 안국과 잠실역이거든요. 저도 지나가다 몇 번 봤습니다. 그게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철거하고 어디 자리에 옮겨놓고 국립전쟁기념관에 있는 건 수장고에 옮겨놓고 놔둔건데 사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게 없어진다고 마치 우리가 독도를 포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1년이 됐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그렇게 공세를 펼쳤는데 현실화된 건 없거든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의 독도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공세를 펼치는 것 같은데 저는 작은 실수는 있었다고 봐요. 이를테면 관리주체 측면에서 그걸 드러냈으면 잠깐 보관하거나 다시 한 번 재설치하겠다고 하면 안내문 표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공터만 남겨두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 왜 없어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너무 침소봉대한 거고요. 저는 자꾸 보십시오. 야당이 독도 이슈화를 합니다. 야당 대표가 직접. 그다음에 정부가 또 해명을 해요, 반박을 하든가. 그러면 외신이 보도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전략 아닙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내에서도 독도가 이렇게 분쟁지역으로 하니 국제재판소로 가져갑시다. 이게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전쟁기념관에 있었던...

[최수영]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권을 바라보는 야당대표아닙니까? 그러면 외교안보에 대한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너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대표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과도한 반일몰이와 친일 공세는 저는 중도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 진실에, 사실에 팩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기회로 해서 봤더니 서울 지하철 역사 내 한 여섯 군데에 이 조형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세 군데에서 없어졌고 안군역하고 잠실하고 광화문 쪽에. 나머지 세 개는 계속 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혼잡대책의 일환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난해 12월에 군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보면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했다가 그게 착오라고 해서 바뀌었는데 거기에 한반도 지도가 11개가 나오는데 11개 독도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울릉도는 그려놨는데 독도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냐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전쟁기념관의 저 독도 조형물를 낡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수리를 할 계획이 있거나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수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리해서 이걸 그러면 다시 설치할 건지를 전쟁기념관이 밝히면 됩니다. 그냥 치워버리면...

[앵커]

독도 지우기라는 건 그러면 그게 고의적으로 그냥 없애려고 한 것이다.

[김준일]

설명을 드릴게요. 게다가 지하철에서 경복궁역하고 안국역을 같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동선에 방해된다는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서울교통공사에서 물어보니 네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해시계도 있고. 그런데 네 가지 중에 독도 조형물만 딱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독도만 그렇게 하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소위 말해서 친일 보수 쪽에서 뭐가 있었냐면 독도 폭파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종필 JP부터 해서 한일회담 할 때 그 얘기가 나왔네. 독도 폭파론이 나왔네. 이게 뭐냐 하면 독도가 한일 우호관계의 걸림돌이 되니 그냥 독도를 아예 지워버리든지 물리적으로 폭파하든지 그건 일본 측이 처음에 제안했는데 보수진영에서 그 얘기가 한동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걸 독도를 지금 넘겨주는 것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탄핵이에요, 국토를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독도 정도는 없애는 게 낫겠다는 거고. 제가 지금 정혜전 대변인한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야당이 이걸 문제 제기를 해서 일본이 좋아하겠습니까, 독도를 싹 지워서 일본이 좋아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웃고 있겠죠. 독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저렇게 국내에서 다 지워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기시다 총리 9월에 방한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그러면 기시다 총리 방한하고 이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준일]

기시다 총리는 이미 임기가 끝났잖아요. 왜 한국에 오죠? 한국에 와서 해야 될 게 뭐죠? 일본 정치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지율이 20%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앵커]

다음 달 말이면 총리가 교체되죠.

[김준일]

총리가 다음 총리 선거에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오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실패한 총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성공한 총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대 성과가 한국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뜯어낸 게 이 정도야. 이를테면 제3자 변제안 그것도 우리 일본 기업 하나도 참여 안 하고 다 한국만 다 했고 이를테면 사도광산 등등을 다 했으니 그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일본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독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게 정말로 어느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보수의 주류가 지난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공보수에서 친일보수로 우리나라의 보수의 주류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보수정권의 독도 폭파론, 과거에 잠깐 있었던 해프닝 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는 그냥 본류가 아니니까 중요한 건 그게 우리 대통령, 보수정권의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대일메시지를 세게 하기 위해서 독도 방문을 했잖아요. 그 길로 한일관계가 경색됐어요.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바람에 더 분쟁지역처럼 비쳐지는 우를 범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일본은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출범 때 한참때까지도 한일관계 경색돼서 대화도 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게 맞고 그냥 건들이지 않으면 평생 영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순간 이게 분쟁지역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요. 합당하게 왜 이런 게 사라졌는지 이런 건 물을 수는 있으나 이걸 가지고 마치 독도 영토를 포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런 데 대한...이렇게 과도하게 몰아가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앵커]

사실 이번 발단이 병상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진상조사하라고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이게 하루, 이틀 내에 이 이슈가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때그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주에 공식석상에서 윤 대통령 계엄령 준비설을 언급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오늘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1일) :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전혀 근거 없는 계엄 괴담입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입니까?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까?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도대체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앵커]

사실 계엄령은 우리 국민한테는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라서 매우 민감한 단어죠.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가 근거 있는 확신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근거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근거는 김민석 의원께서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가정에 가정을 더한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처음에 나왔냐면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서 지금 세 번째 국방부 장관에 네 번째 안보실장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자주 바뀌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총리님은 한 번도 안 바뀌고 5년 내내 하실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그러면 충암고 1년 선배니까 본인이 그리고 예전부터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하고 싶었다, 3성 장군 출신으로서. 이렇게 했으니 그 민원을 해결해 준 것 아니냐는 건데 지금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 그리고 스리 3이라고 하는 777 여기 사령부가 북한을 도감청하는 데거든요. 여기도 충암고 출신.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 보수언론 쪽이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건 국방파하고 충암파랑 붙었다. 이런 언론보도까지 나왔어요. 신원식 쪽이 국방파고 김용현 쪽이 충암파 그래서 서로 충암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핵심 요직을 다 차지하는 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가장 유사시에 믿을 만한 사람을 자기 충암고 동문들을 이렇게 군 핵심, 그러니까 방첩사령부가 뭐냐 하면 그전에 기무사였고 그전에 보안사였어요. 전두환이 예전에 보안사령관을 하면서 결국은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군의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원래는 이걸 권력분점을 해야 되면 다른 사람을 앉혀야 해요.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걸 그동안 인사를 안 해 왔으니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

[앵커]

그런데 충암고하고 유사시 이것하고 계엄령으로 엮는 것은 계엄령을 고리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준일]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 가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 20%대인데 만약에 특검이 되고 그래서 폭망했을 때 그러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계엄문건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런 인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저도 조금 가정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사맥락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부가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는 이번 전대에서 왜 정봉주 의원을 낙마시키고 김민석 후보를 4위 하던 분을 시켰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이렇게 충성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겨우 5위 턱걸이한 사람을 수석시켜주니까 뭔가 보은을 해야 하는데 보은할 거리는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괴담 수준의 선동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김민석 의원 발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국지전과 북풍조성이라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DMZ 쪽에서 국지전이 일어나서 우발적 충돌에 의해서 남북이 교전했다고 쳐요. 북한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당의 수석최고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지전 벌이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북풍을 일으킨 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대한민국이 한 거니까 우리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건 국익에도 안 되고 안보에 대한 문제고 이걸 국민의 생사존망에 대한 문제를 야당의 수석 최고라는 사람이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있는 확신이 확신입니다. 뇌피셜이 확신입니까? 그렇다면 국지전과 북풍조성, 면책특권 뒤에라도 숨어서 얘기하십시오. 이 국지전과 북풍조성 염두에 뒀다고 하면 지금 국회에서 발언하면 다 면책특권됩니다. 아무도 책임 안 묻습니다. 얘기하시라고요. 하지 못하면 이건 괴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거 강하게 반박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정국이 경색으로 계속 끝까지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한루프로 갈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재명 친위부대 만들려고 이번 전대에서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까, 개딸들이? 저는 이건 아무리 도를 넘어도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이 발언은 두고 두고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앵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김병주 최고위원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엄 준비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민주당 안에서 이게 계획적으로 했다고 보시나요?

[최수영]

한마디로 터무니없다고 제가 보는 것은 이분도 육군 대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계엄령을 했다고 쳐요. 민주당이 150석이 넘습니다. 국회에서 바로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무력화됩니다. 이건 거부권도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계엄령 입니까? 민주당이 자력으로 조국혁신당 빌리지 않고 자력 170석으로 이걸 무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거부권도 또 통용 안 되는 사안을 이걸 가지고 한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뇌피셜도 이런 뇌피셜이 없고 음모론도 이런 음모론이 없는 거죠.

[앵커]

최수영 평론가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헌법이 계엄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77조에 국회 재적 과반 찬성하면 계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그래서 공포 마케팅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김준일]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엄 얘기까지 가는 계엄령이 준비 중이라는 저의 근거 있는 확신, 이건 많이 나갔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특정 고등학교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역대 정권 중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이렇게 무슨 특정 사조직 같은 데서 이렇게 특정 중요한 보직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어디 육사 몇 기고 그러면 방첩사나 옛날에 기무사 이런 데는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요. 왜냐하면 군의 이상동향을 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왔던 인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 추정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본인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얘기는 사실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이 직접적으로 뭔가 문서라든가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문서를 그런 식으로 근거를 대지 않는 이상 평론가님들도 명확하게 이걸 해석할 수 없네요, 지금으로써는?

[김준일]

그러니까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이런이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도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오늘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방문진 새 이사진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사실상 2인 체제 불법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이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저도 일단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니까 저도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이번에 사실 두 갈래로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어요. 하나는 행정법원 12부의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방문진 이사들 상대로 내서 이게 임기 만료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건 인용됐어요.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으니까 인용을 해 주고. 그런데 탈락자들이 낸 6부에 낸 것은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임기가 8월 13일날 만료된 분들이잖아요. 임기가 법적으로 만료된 분들이 냈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고 여기에서 뭔가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고 내가 왜 탈락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가처분신청을 낸 사람들은 기각됐어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앵커]

같은 행정법원이었지만 부서가 달랐죠.

[최수영]

부서가 12, 6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8월 13일날 임기가 만료돼서 정부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다만 5인이 해야 되는데 2인이 한 걸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과거 판례들을 놓고 보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위법은 아니다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방통위가 항고하겠다고 했으니까 항고하면 될 문제고 그다음에 다시 헌재에서 빨리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걸 해 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과연 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짊어져야 할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됐으면 당연히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낸 걸 인용함으로써 지금 정부의 인사권이나 행정절차라든가 이걸 무력화시킨 판단이라서 법원의 판단이 저는 수긍은 하지만 잘 납득은 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김태규 직무대행도 판사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최 평론가님 말씀하고도 일리가 있는...

[김준일]

그러니까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재판부도 얘기를 했는데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받아들여진다는 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본안 소송에 가서 받아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재량으로 하기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치열한 쟁점인데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물론 그거의 시각은 최수영 평론가님처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건 저는 핵심은 2인 체제를 어떻게 볼지를 정식재판을 받아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한쪽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 그래서 이건 방통위가 항고하더라도 예전에 권태선 이사장 했을 때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음에 항고했지만 방통위가 졌거든요. 이거는 가처분 신청은 항고해도 웬만하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결국 본안 소송 가서 다퉈보라는 거고요. 그러면 한 6개월 최소한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게 또 이진숙 탄핵까지 그 결과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오늘 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도 다툴 여지가 있다, 그 멘트를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에도 이게 영향이 있느냐.

[최수영]

그렇죠. 이게 본안소송도 중요하고 본안 소송에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의 영향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 바로 5인 체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 하나는 지금 과방위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법적인 판단에 본안소송, 행정소송 그다음에 헌재 판결에 맡겨놓고 지금 OTT, AI, 원전, 플랫폼 사업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빨리 이대로 진행하고 이제는 법원판결이 됐으니까 수긍하든 말든 이제는 법적 조치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앵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학정보랑 방송통신이랑 나눠서 하자. 법안까지 발의를 해 놨는데.

[김준일]

민주당에서는 국회 추천 방통위원들 추천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국민의힘 것도 한다니까 그것은 지켜보면 4인 체제로 당분간 굴러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