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증원 보류” 제안…돌아온 반응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같은 제안에 앞서 지난 20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 여권과 의료계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이와 관련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러 공개한 것은 결국 한동훈 당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 측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여 명은 병원을 집단 이탈했다.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은 복귀하지 않고 사직한 상태다.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했지만 복귀율은 1.4%에 머물렀다.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6개월을 넘긴 가운데, 전문의들마저 잇따라 병원을 떠나며 응급의료체계 마비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도 “국민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 뿐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26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