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멘붕’…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 쇼크

‘찐윤’ 앞세우고도 방문진 이사 교체 불발
민주 추천 6명에 여당 몫 3명 당분간 유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른바 ‘찐윤’으로 불리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앞세워 추진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교체는 당분간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여야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달 초 임기 만료(8월 12일)를 앞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몫 6명을 교체했다.

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우위 구도로 바꿔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2인 방통위원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걸면서 법적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모든 절차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추천 6명과 여당 몫 3명 체제는 향후 6개월가량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에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뒤집히면 새 이사진이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고, 이후 대법원 심리와 본안 소송 등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이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 새로이 방문진 이사 후보들 가운데 탈락자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MBC 장악 멈추게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다.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한다”며 “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정부 출범 후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1년가량 버티고, 이달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야 몫 비율 조정에 나섰지만,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특히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을 내세우고도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여권에 엄청난 쇼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