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 제안...대통령실 “방침 변화 없다”

한동훈 “심각성 인지…우선순위 두고 제안”
대통령실 “정부 방침 변화 없다” 재확인

한자리에 모인 당정대 - 한자리에 모인 당정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두번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을 준비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8.25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그동안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이 많이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저와 당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제안을 드리고 계속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권을 매년 2000명씩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진복·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