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한동훈 생중계 주장, 윤석열 의심 받고 싶지 않은 것”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 (월~목 오후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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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은지 기자
■ 출연: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경종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출마 공식 발표”
모경종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면피용으로 의심돼 기대 안 해”
모경종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에게도 충성스러운 후배이고 싶고 국민에게 욕은 먹고 싶지 않은 것”
용혜인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 의지 있었으면 수사지휘권 발동했을 것”
용혜인 “한동훈 대표, 채상병 특검법 공동 발의할 10명 없는 것 아닌가”
용혜인 “국민 의혹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늘 괴담 취급”
■ 진행자 / ‘찐명’ 모경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출마 예정이라고 보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모경종 / ‘찐명’이라는 표현이 일단은 저는 좋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랑 거의 한 몸이라는 거는 부인하지 절대 않지만, 저를 ‘찐명’이라 부르는 것도 자유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뒤에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청년위원장을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런 청년위원장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를 민주당에서부터 해보고 싶다 이런 각오로 결심을 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거든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여기서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국청년)위원장에 출마하겠습니다.
■ 진행자 / 청년위원장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 모경종 /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이라는 단어부터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존에 했던 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흔히 이제 나이로 잘려져 있는 청년들의 정책을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 활동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앙당 조직이에요. 중앙당의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여성위원회, 노동위원회 여러 위원회 중에 하나 청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제는 좀 상세한 정치 현안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OX 퀴즈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뒤집힌다’에는 두 분 다 ‘X’를 들었습니다.
■ 모경종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경북경찰청에서의 수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심위라는 게 어떤 일종의 면피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수심위를 조금은 면피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 용혜인 / 비슷한데요. 사실 정말 여기에 의지가 있었다면 이원석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겠죠. 근데 그런 적극적인 제스처들은 하지 않으면서 이제 수심위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자존심 세우기 정도인 것 같아서 좀 애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 어떤 맹종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확 보여서 본인의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아니면 원칙을 지키려면 확실히 원칙을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이에서 본인의 어떤 자존심과 면피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애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모경종 / 자신 있으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수사를 명확하게 하면 될 텐데 사실상 어떤 비밀의 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본인의 책임을 유기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용혜인 / 이게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터진 일이라서 시간이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명품백 수수 문제가 보도된 것만 해도 벌써 작년 10월 말에 보도가 됐던 거고 충분히 어떤 수사를 진행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순리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했겠죠. 애초에 그런 행동들을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임기 마지막에 몰리고 몰려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좀 진정성을 느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모경종 / 한 가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수심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나온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수심위에서 불기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그마저도 얼버무리지 않을까, 그 후에 있는 과정조차도 우리가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네요.
■ 진행자 /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할까요?
■ 용혜인 /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본인은 할 만큼 했고 수심위의 어떤 결정을 존중한다는 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 모경종 / ‘착한 아이 콤플렉스’ 이런 게 있거든요. 어디에서나 착한 사람이고 싶은 그런 증후군 같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충성스러운 검찰 후배이고 싶고, 국민에게는 욕은 먹고 싶지 않고 그런 곳에서 나온 장고 끝에 악수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한다고 하는 기자회견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이야기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네요.
■ 용혜인 / 이것도 할 거면 진작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아주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에게도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지 않았던 언급과 사과와 입장을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이제 이 영부인의 금품 수수를 두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드리고 있다”는 유체이탈 식의 화법을 선보이기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적어도 사과라고 한다면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언급이 있었던 그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과의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에도 특별하게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심지어 이 수심위 결정했다는 뉴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납득하기 어렵다.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지켜보겠다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압박성의 멘트처럼 느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만 나오면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지시들까지 철저하게 보복하고 압력을 가한다는 게, 수심위 가는 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 모경종 / 일단 그리고 저는 기자회견 자체에 기자 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하더라도 정말 정제되고 필터링 엄청 해가지고 질문을 받을 것 같고 더욱이나 우리는 추석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추석 밥상 위에 (김건희 여사 이슈가)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낸다기보다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이 정도에 언급은 하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그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그렇다면 내가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다면 대통령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 용혜인 / 저는 사실 이 명품백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지만 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것을 이제 공약을 했었고 야권의 특검법이 다 위헌적이다라고 이제 공격하면서 거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안은 받을 의지가 있는지 그런 용의가 있는지, 사실은 지금 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다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국회 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할 것 없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꽤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오케이 하면 가는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좀 제가 기자라면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 모경종 / 용혜인 의원님이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오케이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결정권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다른 누군가 옆에 계신 누군가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참 자조 섞인 농담을 해야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제가 만약 기자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검사라면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했을 것인가’ ‘본인이 검사 시절에 영부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수사를 하셨고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것인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추진한다’에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모경종 의원은 ‘O’, 용혜인 의원은 ‘X’를 드셨어요.
■ 모경종 /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일말의 희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선출되는지를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봐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름 정치적으로 이겨내고 당대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앞으로 정치 활동에 있어서도 지금은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내야 되고 실현을 시켜야 되는 시점에 있는 당대표로서 본인이 내뱉은 그 중재안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추진을 하려고 할 겁니다.
■ 용혜인 / 저는 일말의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야 대표 회담 이야기하면서 생중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최근에 쭉 언론의 보도와 여의도에서의 이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쭉 보면 한동훈 대표의 무능함이 그냥 전국적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 그리고 제보 공작 의혹도 포함하자 사실 굉장히 좀 야당 의원이지만 야당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렵고 무리수처럼 보이는 그런 제안들도 야당에서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발의하겠다고 대표 선거에서 약속했던 것조차도 이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야당이 발의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그렇게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제3자 특검안에 대해서도 공동 발의를 할 10명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 아주 대단한 용기도 아닌데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조차도 없는 정당인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서 발의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모경종 / 일말의 희망을 넘어서서 조금 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을 거라고 봐요. 흔히 말하는 ‘약속 대련’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된 게 이번 정치 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약속 대련의 일환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추진하려는 액션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하는데 그거 자체로 국민들의 여론을 무마하는 또는 여론을 조금 더 다독이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통과를 안 시키겠죠.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여야 대표가 만난다’라는 부분에서는 두 분 다 ‘O’를 드셨어요. 거기에 채상병 특검법 어젠다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 모경종 / 당연히 올라가야죠.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분명히 그게 뭐 생중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전향적인 자세 또는 뭔가의 아이템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도 잃을 게 더 많은 회담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래도 만나긴 만날 거라고 보시나요?
■ 모경종 / 만나야죠. 그리고 만나려는 의지가 서로 있고요.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비쳤다, 본인들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생중계 등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워하는 느낌이 드니까 더 강하게 해서 회담 자체를 좀 연기를 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내부에서도 이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되면서 연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대표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떤가요?
■ 모경종 / 제가 직접 통화해 본 적은 없는데 통화해 보신 분이,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온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개인마다 워낙 또 편차가 심해서, 근데 이번에는 좀 심하게 증상이 오신 것 같아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이번 주 안에 여야 대표 회담 일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컨디션인 건가요?
■ 모경종 /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워낙 강하신 분이라서요. 근데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시긴 한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진행자 / 용혜인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왜 생방송을 주장한다고 보세요?
■ 용혜인 /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비대위원장을 하기는 했고 이제 막 대표가 된 것인데. 실제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성사시켜야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생중계 같은 이야기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일이 진척되게 하고 여당의 어떤 정책 추진에 야당이랑 뭔가를 도모해보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왜 생중계 못하냐라고 무조건 일단 지르고 보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야 하는 그 역할이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무게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로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촌극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모경종 / 생중계를 주장할 거라면 대표 간의 회담이 아니라 그냥 당 전체에 몇 명씩 나와서 토론회를 하는 게 맞죠. 여야 대표 간의 회담과 토론회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선후 관계가 틀렸어요.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할지 형식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의제를 좁혀가고 그 지점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죠. 결과물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점에서 선후 관계가 틀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 용혜인 / 저는 여야 대표 회담 자체는 성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안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야 대표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한동훈 대표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선명함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당 내부에서의 관계에서도 독자적인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자기가 직접 야당 대표랑 만나서 뭔가를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동훈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회담 자체는 반드시 성사가 될 거는 같은데요. 아무 내용 없이,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책임이 없이 이 회담에 임하게 된다면 과연 그 결과가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한 결과 혹은 득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까 저는 좀 의문점은 남는 것 같습니다.
■ 모경종 / 소수 의견을 하나 첨언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의심을 안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생중계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당대표가 둘이서만 자리를 가졌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 진행자 / 대통령이 걱정할 수 있다?
■ 모경종 / 그래서 “나(한동훈) 별 이야기 안 했다. 물밑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생중계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 대표도 만나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용혜인 의원도 야당 대표인데 그쪽에서 전혀 연락이 안 왔나요?
■ 용혜인 / 네,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고요. 사실 제가 지난 총선 때도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가지고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정책 토론을 하자고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일언반구 답이 없었거든요. 제1야당의 대표조차도 이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만나지 않고 정쟁을 해왔던 한동훈 대표가 과연 다른 야당의 대표들과 진지하게 무언가를 함께 도모하고 성과를 낼 그런 의지가 있을까 좀 의문스럽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이런 태도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예상됐던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좀 국민들께서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적대 세력 취급을 했었던, 그런 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여야 간의 대표 회담이라도 가능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소수 정당의 대표를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여야의 관계를 둘러싼 정국을 타개해 감에 있어서 과연 민생 개혁안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1야당의 대표도 만나고 소수 정당 야당들의 대표도 만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을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전제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 정당 의원들이든 대표든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제발 이제 앞으로는 (스스로를) 소수 정당이라는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본인들이 굉장히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더 적은 의석을 가진 소수 정당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고려나 소통의 창구나 노력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좀 내로남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정당들과 소통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정무적 판단이지만, 자신들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독도 지우기는 괴담이다’에 두 분 다 ‘X’를 들었어요.
■ 용혜인 /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는 늘 괴담 취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오히려 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적반하장 식으로 이제 입장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 독도 지우기와 관련돼서도 사실 이게 다 맥락들이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작년 8월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건국절 논란과 친일 논란,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져 오고 있는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문제 제기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 성실하게 해명해야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건데 너무 손쉽게 괴담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것이 나쁜 습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 모경종 / 괴담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비판, 합리적인 문제 제기 그 지점에 대해서 무조건 괴담으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이 참 안타깝고요.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굳이 꺼낼 필요도 없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또는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부가 도대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끼친 악영향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안국역 등 많은 곳에 독도 관련된 조형물이 철거가 됐어요. 궁색하게 “오래됐으니까 바꾼다”라고 했다면 그 독도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다음 액션이 있다라고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철거만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독도 관련된 내용 지우기만 바쁘고 그리고 군대에서 쓰는 정신 교재에는 우리 동해에다가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까? 사도 광산 등재에 관련된 것에서는 일본은 충분히 사과했다는 표현을 했어요. 일본이 언제 충분히 사과를 했습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충분한 사과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 모경종 / (김문수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 부적격 결정을 내려도 분명히 강행할 겁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의 스타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스타일인데요. 인사청문회라는 것 자체도 그냥 한번 이 악물고 버티면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경찰청장 청문회도 직접 해봤는데 애초에 청문회를 대하는 그 무게감 자체가 없는 느낌이에요. 거기에다가 김문수 후보 자체는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됐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문 인사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히는 거 보십시오. 강행 무조건 할 거라고 보고요. 언제든 크게 한번 당할 겁니다.
■ 용혜인 / 저는 사실 박수가 나올 지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만 골라서 중요한 자리들에 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탄이 나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회에서 아무리 인사 청문을 하고 인사 검증을 해도 부적격하다고 의견 내면 뭐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 임명 강행해버리고 철회하지 않는데 좀 그런 점에서 좀 절망적인 마음을 담아서 임명이 될 것 같다고 했던 거고요. 심지어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정말 저도 2016년에 광장에 서 있던 한 사람으로서 참 분노스럽고요. 김문수씨가 과거의 신념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도 광장의 어떤 극우투사로만 살겠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이제 공적인 어떤 직함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는다면 굉장히 부적절하고 제재돼야 하는 어떤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촛불 민심 그리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국정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사실상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마약 수사 의혹 청문회가 지난주에 있었죠. 두 분 다 행안위 소속으로 청문회에 참여했는데,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 모경종 / 제가 웬만하면 청문회 하면서 좀 점잖게 하고 품위를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었어요. 고광효 관세청장이 “위법이 아니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백해룡 경정에게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관과 기관 간의 협조 또는 그 관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하는데, 어떤 기관이든지 수사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를 접촉 시도를 하고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용산에서 외압이 없었다면 용산보다 더 강한 존재가 외압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 진행자 / 용산보다 더 강한 존재라고 하면 누군가요?
■ 모경종 / ‘제로’인가 봐요. 정확히 말하면 ‘V0’라기보다는 또 하필이면 그 ‘멋쟁해병’이라는 카톡방 멤버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뭔가를 더 파헤쳐야 되는데, 이게 참 저희의 어깨 짐이 좀 무거운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청문회 하면서 웃고 있었을 한 명은 저희가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던 어떤 검사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 정말 필요한 조각이 숨겨져 있어요. 끝까지 파헤쳐내겠습니다.
■ 용혜인 /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하나가 용산이고요. 두 번째가 세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찰인데요. 이제 용산은, 용산에서의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조병노 경무관이 ‘멋쟁해병’ 단톡방에 있었던 최모 경위를 통해서, 이종호씨를 통해서 경찰의 인사에 대한 어떤 개입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관 직원들이 이 마약 반입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막혀버린 거잖아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반려해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마약 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이 압수수색 영장은 왜 나오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잘 수사하고 있었던 영등포 수사팀에서 왜 서울청으로 이 사건을 이첩해 가려고 했느냐. 심지어 이 시기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이첩 문제로 한창 뜨거웠던 시기였어요. 이첩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첩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그리고 단순한 문의조차도 금지하고 있고, 사건에 대한 청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징계로 가야 하는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수사 외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자 했던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는 좌천성 인사가 진행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이고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동시에 이 마약 이게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마약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약 수사 사건이 사실 외압 이후에 멈춰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이제 국회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비명계가 기지개 켠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모경종 의원은 친명으로 분류되는데, 관련 보도를 어떻게 보세요?
■ 모경종 / 당 내에 이제 비명계라고 스스로 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분들께서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모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모임 자리에서 또는 모인 그 단체 그룹 자체에서 얼마나 국민을 위하고 민주당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쪽 그룹, 저쪽 그룹 나누는 거에서 좀 넘어서서요. 그분들께서도 당을 위해서, 당이 어떻게 더 한 몸으로 지금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함께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면 저런 걱정조차도 없고 오히려 그분들에겐 기회라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의 전 의원을 하시던 분께서도 그 모임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초일회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초일회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당을 위한 목소리가 그리고 당을 아끼는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제작진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신인규 변호사, 주하은 기자, 용혜인 의원, 모경종 의원
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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