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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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의 식사제공 한도가 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외식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식사비 한도가 상향된 것은 청탁금지법이 2016년 도입된 지 8년만입니다.
더불어 농·축·수산물 선물가격 한도도 평상시 15만원에서 설과 추석기간에는 30만원으로 2배 상향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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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물가 인상같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외식업계와 유통업계서는 기대감을 보인 반면 일부에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루 앞둔 표정, 채현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끝모를 외식물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
식재료와 인건비는 줄줄이 오르고 코로나19 이후 관공서 회식은 점차 사라지면서 한계상황을 맞은 음식점이 부지기숩니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의 식사제공 한도가 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외식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다만 식사비 2만원 상향이 과연 매출 상승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상향 폭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진홍 /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과연 2만 원 상향해서 공무원들이나 지금 직장인들이 회식 횟수가 늘어서 저희들 외식업에 큰 도움이 될까..."
식사비 한도가 상향된 것은 청탁금지법이 2016년 도입된 지 8년만입니다.
더불어 농·축·수산물 선물가격 한도도 평상시 15만원에서 설과 추석기간에는 30만원으로 2배 상향 적용됩니다.
경기침체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이 실종되지 않을까 긴장하던 유통업계는 반기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황대하 / 농협유통청주점 계장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매우 걱정이 됐는데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한도 상향에 따라 저희 유통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법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선영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청렴성이 이제 완화된다는 이 물꼬이기 때문에 이게 물꼬가 한번 트여지면은 훨씬 더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을 맞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CJB 채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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