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법원, 방통위 주장 인수분해 하듯 반박"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마침내 저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이진숙 방통위가 2인만으로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법원이 집행 효력 정지에 나서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2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마침내 저지되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2인 구조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날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의원은 “직무대행이 2인 체제 심사도 잘했고 위법 사항도 없었고 절차도 지켰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어째서 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그건 법원의 판단이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헌법 해석도 이상하게 하셔서 입법조사처마저 맞고소는 불가능하다고 질타를 받은 판사 출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장”이라며 이번 결정을 두고 “불법적 위법적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방송 장악을 위한 폭주 기관차를 몰 듯이 한 윤석열 정권에 법원이 급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정아 의원은 “법원이 정말 방통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아주 인수분해 하듯이 반박했다”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자승자박한 것 같다. 청문회에서 2인 체제 의결의 합법성을 아주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위원장과 직무대행의 논리를 사실상 다 배척한 것 아니냐”며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2인 체제의 의결이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김태규 직무대행과 공모해서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공모라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2024년 7월 31일은 아마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감독, 이진숙 주연, 김태규 조연의 삼류 드라마가 펼쳐졌음에 다름없다”며 “취임 첫날 단 95분 만에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83명의 수천 페이지 이상의 서류가 검토되고, 이 중 이진숙 위원장이 멋쟁이 바보라고 부르는 이사가 선출되는 경이로운 기록까지 세워졌다. 이제 책임과 처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셨으니까 이제 민주당 방통위원들이 추천되면 그 알량한 논리로 숨기려고 했던 속기록과 회의록조차 제출하셔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영상엔 황정아 의원의 질의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