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 9월 학기제'도 안건…"공론화해야"

<앵커>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반 고등학교도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가을에 새 학년이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안건 논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전문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자문안을 짜고 있습니다.

사실상 10년 단위 교육대계의 초안인 셈입니다.

세부 안건으로는 일반고교도 고교학점제에 따라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하고, 초중고 또는 중고를 하나로 통합한 학교를 설치하고, 가을에 새 학년이 시작하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들이 포함된 걸로 확인됩니다.

인구급감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체제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겁니다.

다만 전문위 단위에서도 의견이 모여진 상태는 아직 아니고, 일부 안건엔 신중론도 있습니다.

'사학 자주성 확대'도 논의 안건입니다.

사학 재산 처분에 재량권을 더 주고,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고, 국제중 같은 특성화 사립중을 점차 늘려가자는 제안들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사학 경쟁력도 높이자는 취지인데, 학교 서열화나 교육의 빈부격차 같은 반론도 만만찮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논의 초기 단계라도, '사회적 합의'라는 국교위 설치 목적에 맞도록, 공론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신소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소수의 위원들이 안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하고 그에 따라서 사후에 합의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민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오는 30일 전문의 회의 이후 발전계획 시안이 마련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김민영)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