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 대구시 "최후통첩" vs 경상북도 "이대론 안 돼"

김철우 2024. 8. 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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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두고 대구와 경북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에 대해 경북도는 시군 권한 약화와 청사, 관할 문제를 들어 반대의 이유를 분명히 했는데요.

◀기자▶대구시가 경상북도에 행정 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시군구 권한 약화와 청사, 관할의 문제를 들어 대구시의 행정 통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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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두고 대구와 경북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에 대해 경북도는 시군 권한 약화와 청사, 관할 문제를 들어 반대의 이유를 분명히 했는데요.

물리적인 시한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시도의 엇박자는 통합의 시계를 멈췄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가 경상북도에 행정 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절차상 8월 28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며 최종 합의안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요구한 주민 투표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대구시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지난 6월 4자 회담 합의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하자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 "시군의 권한이 지금보다 축소된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권한은 특별시 체계로 조정하고 조례로 위임해 시군의 권한 축소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 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한다면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며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시군구 권한 약화와 청사, 관할의 문제를 들어 대구시의 행정 통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대구시가 합의문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군의 권한은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이렇게 해놨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군을 구처럼 그런 형태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경북에는 도시계획이나 인허가권 등은 일선 시군들이 맡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의 통합안대로 추진한다면 시군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라며, 안동과 대구에 있는 도청, 시청 등 두 개의 청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구 권한 문제와 청사 문제 등은 제삼자와 전문가,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의 방법론을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애초 계획은 현실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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