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법원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새롭게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효력은 손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임명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 등은 언론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면서 "방문진 이사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사진은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