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상욱 "野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 법안.. 韓 '제3자 특검'도 시기상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여야 대표회담 이뤄져야.. 굳이 비공개할 이유 없어
- 채상병 특검은 정쟁법안.. 경찰청-공수처 수사가 원칙
- 野, 진실규명이 목적이었다면 원칙대로 상설특검 했어야
- 韓 '제3자 특검'도 시기상조.. 별도 특검 필요한 이유 소명 안 돼
- 韓, 취임 한 달? 당정 분쟁 등 불식되고 협조관계로
- 사기탄핵TF? 사실과 다른 사안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취지
- '제복공무원들 처우 개선 법안' 발의..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욱 >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 진행자 > 지난 4월에 당선 직후에 한번 인터뷰 모셨었죠?

☏ 김상욱 > 맞습니다. 그때 인사 올리고요. 오랜만에 또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4개월 동안 의원 경험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 김상욱 > 사실 대치 국면일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안 그러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께 많이 송구합니다. 계속 다투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송구한 부분이 많고요. 특히 제가 초선의원인데 우리나라가 대의제국가지 않습니까? 의회주의가 살아있는 곳이 이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아주 중요할 텐데 제가 경험한 그동안의 22대 국회는 사실 이런 의회주의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안별로 숙의하고 설득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양당 간에 서로 대립만 하다 보니 또 절차만 강조되고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숙의와 설득 과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의회주의가 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선동과 포퓰리즘이 취약해지고 또 권위주의가 득세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간의 국회 사실 본회의가 열렸지만 제대로 된 민생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킨 채 계속 정쟁법안만 상정됐다가 또 재의요구하고 부결되고 국회의원들께서 다들 고생 엄청 하셨는데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요. 양당 대표회담이 주목되는데 이루어집니까, 원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상욱 > 양당 대표 회담은 당연히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저희 여당의원님들 대부분은 양당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많은 소통과 설득 과정이 있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개회동이냐 비공개회동이냐 회자가 되는데 공개회동을 안 할 이유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개회동인지 비공개회동인지를 떠나서 양당 간에 만나서 정쟁법안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서민 지원, 연금개혁, 노동개혁, 지방 소멸, 저출산 이런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법안이나 일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쟁법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는 또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법안부터 먼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법안입니까, 민생법안입니까? 보시기에.

☏ 김상욱 > 저는 개인적으로 정쟁법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올리자면 채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사건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채상병께서 순직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 또 하나는 순직 사건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앞에 수사는 경찰청 담당일 것이고요. 뒤에 수사는 공수처 담당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라고 하는 것은 예외 사유가 있을 때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고 예외 사유가 없는데 예외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청과 공수처의 각 수사가 원칙일 것이고 특검으로 가는 건 예외 사유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시고 해서 이런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건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도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습니다. 특검의 원칙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설특검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설특검법을 이미 만들어 놓았고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특검이 필요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설특검법에 의하되 상설특검법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 별도의 특검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과정을 보면 상설특검법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부터

☏ 진행자 > 김 의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한정된 시간에 말씀이 하나의 주제가 너무 길어지셔가지고 제가 끊었는데요.

☏ 김상욱 >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의결만 하면 상설특검은 언제든 바로 가능했던 것인데 굳이 그거를 하지 않고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 특검법으로만 주장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규명이 목적이었다면 상설특검으로 벌써 처리됐었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상설특검이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특검법을 특별한 예외 사유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계속해서 주장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다른 정쟁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상설특검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별도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정쟁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정쟁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동훈 대표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3자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정쟁의 목적이었나요, 어떻습니까?

☏ 김상욱 >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자 특검법은 상설특검법에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설특검법을 갈 수 없는 특별한 예외 이유가 있으면 검토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부분 없이 제3자 특검법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김상욱 > 네, 저는 조금 시기상조였지 않았을까, 충분한 좀 더 생각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국민들은 채상병 건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각종 여론 보면요. 근데 각자의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도 잘 믿을 수가 없다는 여론이 많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특검이 필요하다. 상설특검이고 뭐고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검마저 다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을 바라보신다면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그 안에 대해서는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상욱 > 일단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부분이라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예외는 예외 사유가 있을 때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특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특검의 원칙인 상설특검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상설특검이 지금 가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설특검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야당 비율을 늘리기 위한 그런 규칙 개정을 전제로 민주당이 주장했기 때문에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할 것이고, 그 공정함을 염두에 두고 상설특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히 특검이 필요하다면 상설특검으로 갈 것이지 다른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큼 소명이 되었는지는 제가 의문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말씀은 일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면 민주당에서 A라는 안을 제시했을 때 대통령은 거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독소조항 때문에. B라는 안을 제시하니까 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민주당이 그렇다면 당신들 대표가 제안한 안을 다 받아들이겠다. 지금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설특검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여당 분들은 하기 싫은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과대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 김상욱 >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의회주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생각이라도 정당 안에서 정당 간에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안에서는 사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갑론을박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의회주의가 아닌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의회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징후라고 생각 가지고 있고요. 저희 당 안에서 상실특검이 맞다 아니다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 아니다.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는 것은 저는 건강한 징표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규명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진실규명을 또는 단순히 정당간 공격을 위한 정쟁 목적인지 따라서 만약 정쟁 목적이라면 정쟁의 수단으로서 함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진실규명이 목적이라면

☏ 진행자 > 김 의원님 제가 아까 그 말씀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보면 정쟁 목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인의 당의 대표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안에 대해서 정쟁 목적이다, 이 규정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 민주당이 자기 안을 주장한다면 정쟁 목적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여당의 대표가 주장한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걸 정쟁 목적이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과연 누가 지금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 말을 그렇다면 어떤 제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김상욱 > 사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때 발언이 신중했었으면 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생각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좀 더 세밀하게 전후 사정과 내용을 알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3자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기 전에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제3자 특검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외로 가는 것이라서 예외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없이 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대고요.

☏ 진행자 > 김 의원님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한 달 맞았는데요. 지도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초선의원으로서 보시기에

☏ 김상욱 > 아직 지도력을 평가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당직 인선이 마무리된 정도에 불과한데요. 많은 고민이 보여요. 왜냐하면 여당이지 않습니까. 야당과는 달리 여당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견제도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력도 신뢰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이런 견제와 협력의 중심점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권 내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다고 할 수 없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여권 안에서도 위기감이 큽니다. 그리고 변화와 발전적 개선에 바람도 많습니다. 또 그런 변화를 한동훈 대표가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도 큽니다. 제가 체감하는 여권 내부의 기준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발전적 개선에 대해서 힘을 합치려는 그런 마음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정쟁보다는 민심과 민생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색깔 없는 정치 이런 비난이 있기는 한데 정쟁을 하는 것이 꼭 색깔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제가 하나의 질문에 너무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무셔서 제가 가끔씩 끊어야 될 상황인데요. 기대는 알겠습니다. 기대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당의 집권여당의 대표가 한 달이면 그리 짧은 기간이라고도 할 수만 없는 부분도 없는데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 김상욱 > 제가 느끼기로 성과는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많은 또 불신과 분쟁이 발생해서 혼란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불식되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서로 간 정책에 대한 협조관계가 구성이 됐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직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당직에 인선된 분들이 서민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개혁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인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짓궂게 여쭤보면 성공적이라고 하려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견이 용산이 받아들이고 이래서 둘이 그러면서도 긴장관계를 넘어서서 협조관계가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지금 용산의 의견 외에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게 없는 상태에서 협력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일방적 예속 관계 아닌가요. 좀 더 약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 김상욱 > 저는 그 생각 가집니다. 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의원이 되고 나서 밖에서 봤을 때랑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책 하나하나를 보거나 사안을 볼 때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더 많은 입장을 고려하면 제 생각이 바뀌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도 충분한 정보가 없을 때와 충분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판단이 바뀌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부와 대통령실과 건전한 긴장 관계, 그리고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여당에게 꼭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있도록 저도 많이 직언을 올리고 해서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대통령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과 당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여당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에 소속돼 활동 중이시죠?

☏ 김상욱 >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진상규명이 가장 필요합니까?

☏ 김상욱 > 여러 가지 아무래도 정당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기탄핵TF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일부는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쟁 사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늘 칼끝을 향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탄핵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과장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TF가 구성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행안위에서도 얼마 전에 청문회가 있었는데 영등포경찰서 수사외압 의심 사건을 가지고 무슨 대통령실이 개입되었다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저희가 청문회를 열어보니 사실상 그런 실체가 없었거든요. 마약 운반책들이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들의 진술조차도 계속 번복되고 있어서 신빙성이 없는 상태에서 소설에 소설을 더해서 의심에 의심을 더해서 확 진도를 나가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돈이 올 수밖에는 없죠. 이런 부분들은 진실과 다른 이유로 국정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진행자 > 의원 되신 지 몇 개월 됐는데요. 여러 가지 정쟁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 뵙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 있다랄까 어떤 부분이 가장 성과로 그래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으십니까?

☏ 김상욱 > 저는 사실은 정쟁보다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안 통과까지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제가 법안 발의했던 제복공무원들 처우 개선 법안이나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지금 소방청이나

☏ 진행자 >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무슨 법안이요?

☏ 김상욱 > 제가 제복공무원들

☏ 진행자 > 아, 제복공무원이요.

☏ 김상욱 >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진행자 > 중요한 법안 같습니다.

☏ 김상욱 > 그리고 또 제가 행안위 소속인데요. 일반 경찰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사기 사건이나 이런 피해가 있어서 경찰서를 찾아가면 사건 진행이 잘되지를 않습니다. 경제팀에 인원은 보강이 됐지만 경제팀에 숙련된 수사관들이 오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제안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국회의원 신분이 되니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보람을 느끼고.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김상욱 > 제가 바라는 것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야당과 여당 사이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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