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 균형발전하려면 규제 완화해야"…법개정 모색 포럼 개최

[앵커]

지난해 중부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중부내륙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충북도 등은 특별법에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없다며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와 충북도는 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포럼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힘차게 외칩니다.

<현장음> "(지속 가능한) 중부내륙! (중부내륙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빠진 현행 중부내륙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염원이 담긴 퍼포먼스입니다.

연합뉴스와 충청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이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은 맞지만, 실질적 효력은 없다며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그동안에는 중부내륙 지원에 관한 얼개만, 중요한 틀만 결정이 됐고 여기에 담아야 하는 예타 면제 문제라든지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등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여개의 현행 중부내륙특별법 조문 개수(個數)도 강원도, 전북 등 타지역 특별법에 비해 4분의 1가량 적은 '미완의 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행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발전 연계지역 범위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성호 /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부내륙특별법이) 국가 균형발전 거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개정 방향은 제일 첫 번째는 시도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계를 잘 넘을 수 있는…."

또 청주공항과 대청호, 충주호 유역 등 규제 완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아 일자리 창출을 꾀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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