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인용 두고 "사필귀정 환영"‥"삼권분립 침해 유감"

[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권에서는 오늘 판결을 두고 여야 간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했다고 지적해온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여당은 "삼권 분립에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집행정지하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서 방통위가 벌인 쿠데타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기관차에 제동이 걸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직무대행은 "'2인 체제' 결정은 문제가 없다"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 지금 나타난 판단은 전체 소송 과정의 일부분이고, 그 첫 단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서 그 효력이 집행 침해됐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 거다."

국민의힘은 "돌발적인 결정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중대한 지장이 생겼다"며, "본안소송과 방통위 항고소송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예고했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방통위를 정상화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재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 판단을 지켜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배우진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0650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