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송두환 인권위원장, ‘불참 5인’에 “위원 왜 하나”

진정접수 처리 하락에 “회복조치” 필요

26일 오후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16차 전원위원회 개회 직전의 모습.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자리가 비어있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인권위원으로서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심의·의결하는 게 가장 주된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포기 또는 거부하려면 사실은 인권위원을 왜 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26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재임 중 마지막 전원위를 주재하며 전원위를 보이콧한 위원들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지난 6월24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주도로 위원 6명이 보이콧에 나서며 한동안 전원위가 열리지 못했지만, 이날 6명 중 강정혜 위원이 참석하면서 간신히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전원위가 개의될 수 있었다.

9월3일 퇴임을 앞둔 송 위원장은 이날 전원위 폐회 직전 남규선 상임위원이 “마지막 전원위가 될지 모르니 소회를 말씀해달라”고 청하자 “오늘 참석하지 않은 다섯 분의 빈자리가 눈에 보인다. 각자 불참 사유를 말씀하거나 안 하셨지만 적절하지 않고 잘못된 일”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무원 행동 강령, 그리고 무엇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와 기대를 반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후임 위원장이 합리적 토론과 운영의 질서를 잘 세워주기 말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제16차 전원위원회엔 송 위원장을 비롯해 남규선 상임위원과 김수정·원민경·김용직·강정혜 위원이 참석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 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전원위에선 6월24일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전원위 보이콧의 계기가 됐던 ‘소위원회에서의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의 건’ 등 4건의 의결 안건 상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수의 인권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데 위원들이 합의하면서 상정하지 않았다. ‘2024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 이행 현황 보고’ 등 나머지 보고안건 3건만 진행된 끝에 접수 처리됐다.

안건 보고자들은 2024년 상반기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권고이행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폭 줄었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진정사건 처리는 6555건에서 5150건으로 1204건(21.4%) 감소했고, 진정사건 접수 자체는 5361건에서 4864건으로 497건(9.3%) 하락했다. 권고와 징계권고, 합의종결, 조사 중 해결을 포함한 권리구제 건수는 508건으로 전년 대비 856건에 비해 348건(40.6%)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감소세를 보인 것은 ‘침해 사건’의 권고 및 징계권고 건수로, 307건에서 85건으로 72%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13.4%였던 평균 권리구제율도 9.8%로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처리 건수 하락에 대해 위원들은 저마다 우려를 나타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효과적인 인권구제를 할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저버린 게 아닌가 싶다. 회복을 위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직 위원도 “작금의 사태는 인권위 전체의 책임이고, 특히 인권위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심기일전해서 인권위가 진정으로 인권 보루의 역할을 다 하는 새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환 위원장도 “최근 몇 년 사이 진정접수 건수가 늘어온 추세에 비하면 감소추세로 돌아온 것이 확연히 눈에 띈다. 국민에게 인권위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저하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26일로 3년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김수정 위원은 “진정 안건 처리는 위원들이 최종 책임이지만 직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조사과정 묻고 활발히 의견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강정혜 위원은 “소위에 다양한 주문 안이 올라오면 좋겠다. 주문이 하나만 올라올 게 아니라 (인용 기각 등) 2~3개씩 (다양하게) 올라오면 신속하게 다듬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후임 위원장으로 지명된 안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3일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