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역만 집중.. 관심지역 지원 예산은 '부족'

◀ 앵 커 ▶

인구 위기가 심각한 전북은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그전 단계인 관심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심지역부터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활성화된 교통 물류산업을 발판 삼아 호남 대표 도시로 이름을 날렸던 익산, 

하지만 지난 2018년 인구 30만 명이 무너지더니 지금은 인구가 26만 명 대로 떨어졌고 올 상반기에만 줄어든 인구도 2천 명 가까이나 됩니다. 

도시가 점점 생기를 잃어가면서 시민들도 걱정을 나타냅니다. 

[최문옥 / 익산 모현동]

"사람이 없으니까.. 역전 앞에도 많이 죽었어요. 지금 가게가.. 위기를 느낄 정도 정도요. 이게.."

인구가 줄면서 정부 교부금 축소에 더해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정치력 약화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 지원은 적습니다. 

현재 전북은 군단위를 중심으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익산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수군 144억 원 등 올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는 평균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됐지만 익산은 28억 원에 그쳤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 일자리와 주거 개선 등의 정책이 추진되도록 법이 갖춰져 있지만 관심지역은 정의 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외면받았기 때문입니다. 

[손문선 /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익산) 584개 마을, 마을 소멸지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61.5%가 소멸 위기지역으로 분석이 돼서 익산 농촌은 도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익산 외에도 군산 등 다른 중소도시들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조만간 포함될 수 있다 보니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정책 지원, 복권 수익금을 활용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2조 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 민주당 의원(전화)]

"영호남, 충청, 강원, 제주 모든 지역에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의 공감들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2026년 다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정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인구가 떠나기 전 적기에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