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는 대통령실, 의료대란 임박에도 "문제 과장 말라"

대통령실 "응급실 차질, 일부 사례 과장"
'간호 파업' 우려엔 묘수 없어 대화 강조
'의료대란' 현실화 땐 책임론 더 커질 듯

지난 4월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6일 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를 설득할 묘안은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를 장기간 방치한 책임에서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처지다. 정부는 일단 2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료현장의 최근 상황에 대해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운영사례, 온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현장 실체보다 과장된 내용들이 과도하게 나와 있고 특정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의사 절반이 사표를 내고, 충북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한때 셧다운됐는데도 '일부 사례'일 뿐 '전반적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장을 뒷받침할 응급실 운영 현황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6일 현재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개(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 합산)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은 3곳(0.73%)에 불과하다. 이 중 2곳(순천향대천안병원·천안단국대병원)은 9월 1일부터 정상화된다. 이 관계자는 "아주대병원처럼 인력 소실이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서서 거의 1대 1로 (신규인력 확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처에서 불거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증원과는 무관한,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상급병원을 찾는 문제, 응급 진료에 책정된 낮은 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서 생기는 문제"라며 도리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고통이 계속될 사안인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도 비상의료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임박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파업이 현실화해도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조 전체가 파업하는 게 아니고 설령 파업에 들어가도 노동조합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투석 등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27일 관계장관 회의도 국무총리 주재로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선제적 조치는 뒷전이고 사태 수습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신 △응급실 인력 확보(군의관·공보의·PA 간호사 등) △응급의료 수가 추가 가산 △경증·비응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통한 분산 유도 △의료진 당직 부담 완화 등을 대책으로 부각시켰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증가할 응급의료 수요에 대비한 특별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점차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부와 대통령실 책임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