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번 주 분수령…극적 합의?

[KBS 대구]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대구시가 시도 합의안 마련 시한을 오는 28일까지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특례 등 대부분의 통합안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인 통합 청사 위치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 등 3곳을 경상북도는 기존 대구와 안동 2곳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청사 관할구역을 나눠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상북도는 관할구역을 나눌 경우 통합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우려합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은 통합 후 시군 자치단체의 자치권.

대구시는 대구에 행정 권한을 집중하고 시군 자치권을 축소한다는 입장인데, 경상북도 오히려 시군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지금 대구경북 특별시로 하자는 건데 그걸 갖다가 또다시 전부 30여 개 자치단체가 각개전투하게 놔둬 버리면 그러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지."]

반면 경상북도는 통합이 이후 정주에서 이양 받은 권한을 시군에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시군 권한을 축소하자. 이러면 통합 100% 안 됩니다. 시장·군수 누가 내 권한을 내놓겠습니까? 내 권한인데. (시군 권한이) 현 상태로 되든지 플러스가 되든지 그래야 통합이 되지, 내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대구시는 통합 단체 4명의 부시장 가운데 2명을 국가직으로 하자는데 반해 경상북도는 4명 모두를 지방직으로 두자고 제안합니다.

국가직 부시장을 둘 경우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고, 4명 모두를 지방직으로 할 경우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통합 의회와 소방본부 소재지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대구를 경상북도는 안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의회 위치는 시·도 의회가 정하고 소방본부 소재지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도민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시도의회 동의를, 경상북도는 주민투표를 각각 주장합니다.

경상북도는 시도민의 공감대을 얻기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대구시는 국회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 모두 행정통합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보 : "대구 경북이 이렇게 좀 서로 열띄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좋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고 그런 걸 입증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첫번째 관문인 시도 합의안.

앞으로 사흘 안에 대구와 경북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준형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