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인구 정책 제각각… 전문성 높일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임신·출산·보육 등 생애주기별 정책 있지만… 전담 조직은 아직
평균 연령 낮지만 합계출산율 중하위권… 적극적인 지원책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저출산 극복 등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들이 분산돼 운영돼서다.

이에 전담부서 신설 등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2022년(0.842명)을 마지막으로 0.8명선이 무너졌다.

전국 평균인 국내 합계출산율(0.72명)보단 많지만, 17개 광역시·도 중 10번째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15-49세) 동안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같은 기간 대전시 평균 연령은 43.5세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4번째로 젊은 도시 축에 속한다. 하지만 2019년 41.3세, 2020년 41.9세, 2021년 42.4세, 2022년 42.9세 등 고령화 추세다.

현재 시는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대응하고자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첫만남 이용권 등 임신·출산 지원 정책부터 대전형 양육기본 수당과 부모급여 등 영·유아 지원 정책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해당 업무들이 시청사 내 각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된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예산과 지원이 투입된다 해도 산발적으로 진행되면 인식 공유와 신속한 대처, 전문성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전방위로 대응할 전담 부서, 즉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조원휘(국민의힘, 유성구3) 대전시의원(현 후반기 의장)은 지난 6월 열린 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를 상대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조 의원은 "인구 문제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예산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방향의 타당성"이라며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심점으로 인구 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근 충남도는 올 10월 인구대응 전담조직인 '인구전략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산·보육과 지역소멸 대응, 여성과 가족, 청소년 등 그동안 분산 추진돼 온 인구 정책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전시는 전담 조직 전 단계로 인구 정책 TF(태스크포스)를 구상하려 했지만 최근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 형식의 인구 정책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했지만, 대전형 결혼·양육·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TF 구상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인프라와 인식 개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높은 관심과 전담 조직 구축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저출산 원인으로 대부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핵심 같다"며 "육아 휴직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적 인식에 더해, 비싼 집값과 자녀 양육비 등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초생활비가 워낙 많이 든다는 점도 저출산 현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정책도 있어야 하지만,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 등 각 지역별로 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며 "시·도지사가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