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요금제 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까지...대전시 어쩌나

산업부, 분산 특구 설명회 개최…내년 1분기 각 지자체 분산 특구 공모
부산·울산·등 특구 1호 지정 사활…충북도는 기업·기관 MOU로 도전장
대전은 낮은 발전 수익 전망에 발전공기업 외면에…분산 특구 신청 미온적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이어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 공급이 가능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 특구)'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들이 각축전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지역은 발전공기업들이 낮은 발전 수익을 이유로 분산 특구 지정을 외면하면서 이른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분산 특구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로,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분산 특구에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자유롭게 전기를 팔 수 있게 된다. 2026년 예정된 차등요금제와 맞물려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각 지자체별 공모를 받아 같은 해 상반기 중 분산 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같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분산 특구 지정을 위해선 총괄계획과 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중 단위계획은 민간기업 등에서 제안,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시와 발전소를 건립 중인 발전공기업 측에서 분산 특구를 제안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발전 사업 진행 시 수익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타 지자체의 경우 분산 특구 지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공급자원 유치형으로 제1호 분산 특구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울산시는 높은 전력자급률을 토대로 전력수요 유치형으로 나선다.

전력자급률이 낮은 충북도 역시 분산 특구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충북도는 지난달 한국동서발전·SK에코엔지니어링 등 기업·기관 5곳과 협약을 맺고 분산 특구 추진을 본격화했다.

일각에선 대전시가 향후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산 특구에 지정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저렴한 분산 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산업부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타 지역과 달리 대전시와 함께 분산 특구에 나서자는 발전공기업이 없었다"며 "우선 2037년까지 전력자급률 100% 달성을 위해 발전공기업들과 친환경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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