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육현장 성범죄·성비위에도… 대전시교육청은 '강건너 불구경'

최근 텔레그램 불법합성물 관련 피해 학교 파악 못해
앞서 교고 성비위 등에서도 미온적 대처로 도마 위
사전 예찰이나 점검 등 노력 없이 사실상 방치 지적

대전시교육청이 지역 교육현장 내 잇따른 성범죄·성비위 사건들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합성 성범죄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피해 학교 파악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데다, 학교 성범죄 관련 재발 대책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소재 학교들이 딥페이크 불법합성 성범죄물 텔레그램 유포 피해 명단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 학교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현재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여성 등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이 광범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지역·학교별 피해 목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서도 대학은 물론 상당수 중·고등학교까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예찰이나 선제적 점검 노력은커녕 예방 교육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선 경찰청에서 더 빨리 인지할 것으로 본다.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학교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며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이전부터 관련 교육은 진행해왔으며,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학교에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늑장 대처로 비판을 산 바 있다.

앞서 올 6월 A고교에선 교사 성비위 사건이 연달아 불거졌고, 비슷한 시기 B중학교에서도 교사 성비위 문제가 드러났지만 시교육청은 내년 1월에야 이와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텔레그램 성범죄 역시 타지역에서 앞선 사례가 있었던 데다, 지역 내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는 신속한 피해자 파악은 물론 예방교육 외에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그 대상이 점점 광범위해지며 날로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자신도 언젠가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자 파악을 통해 긴급 심리지원이 제공돼야 하며 학교가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방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처벌 규정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히 해 최소한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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