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은법 상임위 첫 상정, 부산 정치권 통과시켜라

민주당 반대로 21대 국회에선 폐기
균형발전 걷어차는 행태 반복 안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여의도)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이전은 지난 2년간 진척이 없어 부산시민을 희망고문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탓이다. 22대 국회 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수석 최고위원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박홍배 의원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부산 정치권은 야당을 설득하는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특별법’과 동시 처리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산업은행 부산지점에서 열린 KDB NextONE 개소식. 국제신문DB

야당의 산업은행 이전 반대는 명백한 자가당착이다. 말로는 균형발전 밑그림을 그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면서 대표적인 ‘금융 분권’ 정책을 반대하면 누가 납득할까. 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야당 반대로 폐기됐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당은 신뢰받기 어렵다. 부산 유권자가 지난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한 이유다. 이 대표는 현재 범야권 대권 후보 1위다. 중도층과 야당 지지세가 약한 부산·울산·경남(PK)을 어떻게 공략하느냐는 집권의 중요한 열쇠다.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 민심을 달랠 핵심인데 이 대표는 계속 미적댄다. 그래 놓고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서 또 표 달라고 구애한다면 염치 없는 일이다.

부산 민주당 새 지도부가 중앙당 설득에 나선 건 다행스럽다. 이재성 신임 부산시당 위원장은 내달 4일 김민석 최고위원 주최로 열리는 ‘집권 준비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부산 10대 의제’로 제안한다고 한다.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노후 산업단지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개발 중이다. 백 번 맞는 말이다. 산업은행은 앞서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 원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균형발전의 마중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은행 이전은 금융기회발전특구인 부산이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이다. 부산시는 디지털 금융과 해양·파생금융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인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속도가 난다. 이 대표의 ‘2호 영입 인재’인 이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졌다. 그 격차를 메우는 지름길이 산업은행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부산 국민의힘은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이 관심 갖는 법안과 동시 처리하는 전략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금은 뭐든 시도해 성과를 내야 할 만큼 위기다. 여야가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한 만큼 균형발전 법안을 ‘민생’ 카테고리에 넣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기적으론 정치권이 힘을 합쳐 수출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부산 이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균형발전에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