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교위원장 "수능 이원화, 고교평준화 폐지 동의 안 해"

국교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전문위 사전조율 논란에 "내용에도 동의 안 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저는 고교평준화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능 이원화도 치밀한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며 저도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내부에서 불거진 수능 이원화 등 조율 논란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교위 산하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고, 모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사전 조율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 보수 성향의 전문위원은 지난달 18일 전문위원들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전문위 위원장과 사전 조율을 했다"며 "(위원장이) 수능 이원화,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자주성 확대 등 우리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올렸다.

해당 위원은 지난 12일 해촉됐다. 해당 전문위 공동위원장도 지난 21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자료를 내 "내부 전문위원들의 무리한 행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위원장에게 직접 수능 이원화와 고교평준화 폐지에 어떤 입장인지 물었고, 이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노출된 것도 국교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국민들께 표명했다고 해석하면 되나" 묻자, 이 위원장은 "예"라고 긍정했다.

논란이 불거진 국교위 산하 전문위는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국교위가 마련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수립 이후 10년 간 적용될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대입제도 정책 방향도 담기고, 계획이 결정되면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국교위는 첫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이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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