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8.2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인사혁신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8.26)

2. 공정거래위원회 대학증명서 발급 대행사 담합 제재 (8.25)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차례로 짚어봅니다.

1. 인사혁신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8.26)

먼저 인사혁신처 브리핑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신질환 요양자 수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고, 공무상 자살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예방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업무 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예견되면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위험군을 신속히 파악하고, 직속 복무권자가 아니더라도 기관별 건강안전책임자의 판단 하에 해당 자에게 병가를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긴급 직무 휴지

정부는 예방과 진단, 회복 차원에서 단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예방하는 거겠죠.

공무원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 마디로,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직무를 멈추게 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작업 중지권'과 비슷합니다.

이 작업 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포착되면 그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제도인데요.

이와 유사하게 긴급 직무 휴지 제도는 공무원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하면 병가나 전보,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이러한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발견하는 진단 체계도 필요하겠죠.

이에 정부는 공무원들의 건강진단도 지원합니다.

매년 2번씩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심층적인 진단검사도 실시해 이들의 마음건강을 주기적으로 검진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간이별 결과를 피드백하여 조직 문화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 검진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강문제가 발견됐을 때 필요한 회복 지원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합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의 건강을 중장기적으로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를 도입하려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와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책으로, 2032년에는 공무상 사망 비율을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대학증명서 발급 대행사 담합 제재 (8.25)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입니다.

대학교에서 증명서 발급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들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증명서 발급 대행업체들이 7년 넘게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중호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증명발급 서비스

현재 대학교는 온오프라인으로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이 모여있는데요.

한 번 발급받을 때는 몇 천 원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이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은 꽤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 발급 건수만 해도 550만 통에 달합니다.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 104억 원의 거대 시장인데요.

이번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이 시장에서 95%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수익성을 위해 이들은 2015년부터 가격 담합을 시작했는데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천 원으로 통일하고, 오프라인 발급기의 가격 하한선을 7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증명서 발급기 가격은 2.7배까지 뛰었는데요.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대학생과 취준생에게로 돌아가자, 공정위는 이 3개사에 대해 11억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김중호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시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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