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개정안 22대 국회 첫 상정…부산 野 “지도부 설득” 입장 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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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산은법 개정안(산은 이전법)이 26일 22대 국회에 첫 상정됐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폐기됐던 산은 이전법이 22대 국회에서 첫발을 뗀 것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이 지난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산은 이전법을 상정,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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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산은법 개정안(산은 이전법)이 26일 22대 국회에 첫 상정됐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폐기됐던 산은 이전법이 22대 국회에서 첫발을 뗀 것이다. 부산 여야의 정치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이 지난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산은 이전법을 상정,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박 위원장은 국제신문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에도 산은이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만 활동하도록 조직과 사람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게 투 트랙으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산은 이전법을 우선 협상 법안으로 지정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법안과 동시 처리하는 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처리 등의 3가지 전략도 제시했다.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중앙당의 변화도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2년 뒤 지방선거와 ‘이재명 대권 플랜’이 본격 가동되면서 당 기조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관련해 올 연말께 단일 목소리를 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산은 이전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다음 달 11일 집권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위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내달 4일 김 최고위원을 만나 산은 이전법을 포함한 ‘부산먹사니즘’ 10대 안건을 제안하기로 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부산 현안을 ‘부산집권플랜’으로 정해 김 최고위원에게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부산 울산 경남 전반에 걸쳐있는 낙후된 산단 현대화’에 초점을 맞춰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의 제일 큰 약점이 부산만의 국제금융도시라는 점에 있다”면서 “노후 산단은 부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뿐더러 국책은행 아니고서는 살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산은 이전을 설득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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