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6명을 임명한 데 대해 제동을 걸자 야당은 환영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이사 선임 절차의 불법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번 법원 결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MBC 장악을 멈추게 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이라 평가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이라 치켜세웠다. MBC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고장 난 라디오처럼 2인 체제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법원은 지난 두 차례 결정처럼 이번에도 그 위법 소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적한 셈”이라며 “이는 사법부에서도 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명한 방증”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임기가 끝난 사람들의 가처분이 인용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언급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는 국회가 5인 체제를 한꺼번에 조속히 복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자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2명 추천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방통위를 정상화하자는 여당 요구가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통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 인사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상임위원 추천 전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진정 5인 체제로 방통위를 복원하길 원하면 지금 당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하에 결격 사유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의결하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