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대정원 중재에…대통령실 “협상 사안 아냐”

의대교수비대위 “여야 정치인들 나서달라”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환자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붙인 총파업 관련 펼침막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정 대화’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실이 “인력수급 문제는 의료계와 협상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쐐기를 박았다. 의-정 갈등 장기화와 코로나19 재유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예고 등으로 확산 중인 ‘의료대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 (의료공백에) 대비한 대책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가 근거를 갖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지, 국회가 법으로 정하거나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결정해선 안 될 사안이다. ‘2천명 (증원은) 너무 과하니까 그거보단 낮춰야 된다. 원점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은 인력 수급 문제에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부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머리를 맞대고 구체화해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현장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단축 운영 등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선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의대 증원 규모 등 의료계와 첨예하게 대치 중인 현안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은 9월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고, 세종충남대병원도 인력 충원 방안을 협의 중으로 조만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표명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중재역’을 자임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처지가 머쓱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이 많이 있다는 걸 잘 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논의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운을 뗀 뒤 “저와 당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제안을 드리고 계속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언급한 ‘노력’은 자신이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전공의 의견을 청취한 일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 현장에서는 대통령실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발언에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은 전공의들이 있을 때도 겨우 운영됐는데, 전공의들이 빠진 뒤론 한계를 넘었다”며 “문을 닫는 곳은 소수일지라도, 대부분 응급실이 정상 역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도 “정부는 수치를 근거로 ‘관리 가능하다’지만, 전공의 이탈 뒤 배후진료 등이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과 여야 정치인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멈추고 의료붕괴를 막아달라”고 했다.

장나래 wing@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