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한동훈, 의정 갈등엔 신중 모드?…중재안 나올까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한동훈 대표가 의료공백, 의정갈등 이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주 전공의단체 대표자도 비공개로 만나고, 어제 고위 당정에서도 의정갈등 해소해야 하더니, 오늘은 공개 석상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2. 그래서 뭔가 의료공백 중재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이슈에는 거침없는 한 대표, 유독 이 이슈에 신중한 이유인데요.

오늘도 "조용하게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해결되는 걸 막는 거"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신중한 이유, 대통령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료공백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냐, 현실 인식부터 차이가 확연합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현재 응급의료 상황을 심각하게 봅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이 제일 걱정이다" "무슨 일 날까 겁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료대란' 이런 표현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응급진료 차질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여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과 이야기를 해보면 출발점부터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Q3. 현장은 의료공백 우려가 큰데, 대통령실은 진짜 괜찮다고 보는 거에요?

대통령실도 의료 현장에서 차질이 있다는 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응급실 뺑뺑이'의 경우, 의료개혁을 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개혁을 해야하는 명분이자 이유라고 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전국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말에 비해 지난달 기준 오히려 10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응급실 환자 수용이 어려운 건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 영역의 배후진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는 발생하는 거고, 그걸 해결하려면 의사를 늘려야 해결된다는 거죠.

Q4. 당정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중재안이 나올 수는 없나요? 일단 국민들은 불안한데요.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돌고 돌아 이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의대증원 규모입니다.

대통령실도, 여당도 1509명 늘리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 어렵다에 동의합니다. 

대학입시요강까지 다 나온 마당이니까요.

여당 내에서는 조심스레 내년도 다음해부터는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안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인력수급 문제는 합의나 협의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당도 어려운 게 의사단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얘기는 공수표일 수 있으니, 올해부터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중재의 틈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Q5. 추석 연휴 응급실 우려 나오던데, 출구가 안 보이네요.

네. 일단 정치권에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원칙만 고집하고 있죠.

여당은 의료공백을 우려한다면서도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모양새고요. 

야당도 간호사법을 포함해서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의사단체는 원점 재검토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 

오히려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