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

[금융포커스]갈팔질팡 대출 정책 혼선에 차주만 피해
이복현 원장 "금리인상 원한적 없다" '은행 탓' 뒷말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금까지는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관치 금융’ 논란을 다시 불러올 만한 발언이었다. 실제로 이 원장이 ‘메시지’를 던진 지 하루 만인 26일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이 확산했다. 은행이 만기 제한, 마이너스 대출 한도 축소 등 전방위적 대출 제한 조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도 같은 날 7대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되 공급되는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 투자 등 투기수요,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는 이 원장의 경고에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도미노 인상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저희가 바란 건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을 ‘관치 금리’로 보는 시장의 해석을 부인한 셈이다.

하지만 이 원장이 이제껏 은행들이 숱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지켜보다 이제 와 은행 탓을 한다는 뒷말도 나온다. 정책 실패를 은행의 대출 관리 실패로 몬다는 것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초부터 20차례 이상 올랐고,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금리가 은행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금감원이 국내 17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불러 모아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당부한 후 시작됐다.

시장에선 오히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두 달 미루는 등 대책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정책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을 비롯한 경제부처가 엇박자를 내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가계부채와의 전쟁’으로 대출 규제가 잇달아 나오자, ‘대출 절벽’ 절벽이 발생해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시장에 번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줄겠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