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에…"삼권분립 침해" vs "사필귀정"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방문진 #임명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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