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통행료 징수 조례안 철회 이끌어내”

부산시의회가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관련 조례 철회를 이끌어 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계획을 담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를 이끌어 내면서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국제신문 지난 6월 11일 자 1면 보도)하면서 유료화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이날 조례안이 철회되면서 시민사회의 뜻을 반영했다.

건교위는 지난 7월 백양터널 현장 점검에 나서 개통 25년 만에 시민 품으로 이관되는 백양터널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잇따라 개최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살리도록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 중 백양터널 유료화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료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 억제를 위한 요금정책(소형기준 500원) 마련 ▷부산시가 지원했던 재정지원금(940억 원) 회수 ▷2031년까지 예정된 신백양터널 증설에 따른 통행요금 유료화 연속성 유지 등을 유료화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앞서 수립된 ‘백양터널 관리운영계획(BDI)’에서는 통행료 무료화를 요청하는 의견이 86.4%였고, 지난달 사상구·부산진구 주민 설명회에서도 무료화가 대세였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달 22일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백양터널 유료화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